고속도로 낙하물 매년 20만 개,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고속도로 낙하물 매년 20만 개,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낙하물 사고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아내가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낙하물 사고라고 하더군요.

타이어 터짐

사고 원인

앞 차가 피하길래 따라 피했다고 했는데 차마 완전히 피하질 못해서 타이어가 터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갓길로 안전하게 피했는데 다른 차량들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걸 떨어뜨린 차량은 찾지 못할 확률이 커서 보험 처리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매년 20만 개?

매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다고 하는데요.
낙하물이 어디서,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낙하물 사고 피해 운전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1,399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경우는 2시간 간격의 순찰 규정 위반 등 명백한 관리 부실을 입증한 1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낙하물 사고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김병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낙하물 사고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도로 관리청이 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법안인데 과연 통과될까 싶네요.

https://youtu.be/vdUMyLeTHBQ

출처 : KBS News

이러한 낙하물은 떨어뜨린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겠지만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운행 전에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이런 위험한 일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집시다!!